[충남] 아산시 2026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
사업 배경 및 목적

아산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화재보험료 가입 부담을 경감하고,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「2026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」을 추진합니다. 이는 소상공인이 예상치 못한 화재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고,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• 지원 대상: 2026년에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으며, 아산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.
• 지원 제외 대상: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공고일(2026년 4월 20일) 기준 폐업 상태이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.
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. (충청남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)
  • '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'에 해당하는 사업체.
    • 주요 제외 업종: 도박기계 및 사행성/불건전 오락기구 관련 업종, 담배 중개/도매업, 약국, 성인용품 판매점, 다단계 방문판매, 통관업, 일반/무도 유흥주점업, 도박/사행성/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,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,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,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, 부동산업 (단, 부동산관리업, 6개월 이상 지속된 부동산 중개/대리업 및 분양 대행업, 공유오피스/공유주방 영위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은 신청 가능), 법무/회계/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, 수의업, 감정평가업, 흥신소,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, 경품용 상품권 발행/판매업, 보건업 (단, 유사의료업은 신청 가능),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, 골프장 운영업, 성인용게임장/성인오락실/성인PC방/전화방, 카지노 운영업, 기타 사행시설, 무도장 운영업,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(단, 시각장애인 운영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),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, 휴게텔/키스방/대화방 등.
  •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고 또는 도비 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자.

지원 내용 및 규모

• 지원 내용: 화재보험료(보장보험료)의 80%를 지원합니다.
• 지원 한도: 연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합니다.
• 유의 사항:
  • 환급이 예정된 적립보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다년도 화재보험 가입자의 경우, 2026년 납입분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.
  •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.
  • 의무보험(재난배상책임보험,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) 단독 가입은 지원 불가하지만, 화재보험에 의무보험이 포함되어 종합보험 형태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• 신청 기간: 2026년 4월 20일(월)부터 2026년 5월 29일(금) 18:00까지.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기한 엄수 필요)
• 신청 방법: 소상공인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,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. (단, 방문 신청 시 대리인 신청 가능)
  • 온라인 신청: 소상공인24 [www.sbiz24.kr] →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→ 지방정부 공고조회 및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.
  • 방문 신청: 아산시청 별관 3층 소회의실 또는 지역경제과 방문.
    • 본인 신청 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지참.
    •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(서식 3)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.
• 제출 서류:
  • 필수 공통 서류 (시스템 첨부):
    • 화재보험증권 (각 보험사 누리집에서 발급)
    •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 (각 보험사 누리집에서 발급)
    • 통장 사본 (통장 첫 페이지 스캔 또는 인터넷뱅킹/모바일 발급)
  • 추가 서류 (공공 마이데이터 정보 이용하지 않을 경우):
    • 사업자등록증명원 (공고일 이후 발급분) - 홈택스 [https://hometax.go.kr], 정부24 [https://plus.gov.kr]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, 세무서에서 발급.
    •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 사업자만 해당) -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[https://www.iros.go.kr] 또는 법원 등기국(소),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.
    • 매출액 확인 서류 ('24년, '25년 매출) -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. 홈택스 [www.hometax.go.kr]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, 세무서에서 발급.
    • 소상공인확인서 (유효기간 내) -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[https://sminfo.mss.go.kr]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(우편 신청)에서 발급.
    • (상시근로자 없는 경우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공고일 이후 발급분) - 국민건강보험공단 앱/홈페이지 또는 무인민원발급기,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발급.
    • (상시근로자 있는 경우)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(공고일 이후 발급분) -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[www.4insure.or.kr] 또는 국민연금공단, 건강보험공단, 근로복지공단 방문 발급.
  •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: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 연계·확인 가능하며, 정보 누락 시 보완 요청될 수 있습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• 신청 접수: 2026년 4월 20일(월) ~ 5월 29일(금) 18:00.
• 지원 절차: 신청·접수 후, 아산시가 적격 여부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(별도의 심사 절차는 명시되지 않았으나, 서류 검토가 중요함)
• 부정 수급 방지: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'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'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-----문의처

• 아산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
• 전화번호: 041-530-6041, 69532